[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10대 전략산업 육성으로 대변되는 중국, 인더스트리 4.0 완성을 목표로 삼는 독일과 달리 8년의 여당(새누리당)집권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산업정책이 실종됐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이 교수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다 같이 만들어 놓은 부실이 있는데 책임은 공유하지 않으려 않고 혈세를 퍼부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도덕적해이를 불러온 그 동안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구조조정의 방향은 총 네 가지다.
우선 전문적인 구조조정 전담기구의 설립이다. 정부의 상시구조조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부실을 확대해 온 꼴이 된 만큼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양적완화 이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중앙은행의 기능은 국가 전체적인 물가안정과 금리안정에 있다. 일부를 위한 발권력 행사는 구제금융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무구조에 치중했던 기존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궁극적 목표를 기업회생 혹은 산업구조재편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실채권 정리가 구조조정의 목적이 아니다. 성장성·시장수급상황·글로벌여건 등을 고려해 기업 또는 산업을 끌고 갈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기업이 건강할 때 시장에 의해서 상시로 약을 처방받고 일시적으로 병이 났으면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대로 치료 않고 방치하다가 몸져 눕고 나서야 연명시키려는 구조조정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실제로 지역구 중소기업들이 일명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은행에서 가차 없이 우산을 뺐는다”며 “대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며 형평성과 일관성 원칙이 깨져 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