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은행 발전을 통해 금융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긴밀한 관계금융 및 시장 주도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을 한 동국대학교 강영훈 교수는 크리 인디언의 속담 ‘We can’t eat the money’을 인용해 실물경제를 돕는 금융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 대기업 내부자본시장 한계..은행 등 위기때 유동성 공급 나서야
강 교수는 20일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이트페이퍼 창간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 금융 본연의 역할과 과제-기업 창업에서 구조조정까지’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금융시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본배분에 대한 정보의 생산 등이 더 중시한다고 말했다.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이 돼야 금융부문의 빠른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금융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한 부분이 있다.
강 교수는 “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이 두드러졌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어음 관계가 고착화 됐다”고 말했다.
내부자본시장에 대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지만 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한 우수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낮춰 전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내부자본시장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전체 금융부문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게다가 내부자본시장은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한계와 신용경색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의 대안은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보험(Liquidity Insurance) 제공이다. 유동성보험은 자본조달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여신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구조를 가진다.
■ 민간금융-중소기업 간 관계금융 활성화 절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우 수직적인 하도급관계도 지적했다. 구속(lock-in)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유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은행의 긴밀한 관계금융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양적으로만 팽창하면서 민간 은행과 중소기업 간 관계금융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그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분을 일정수준까지 허용하거나 다소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답으로 제시했다.
투자은행 활성화에는 조건을 덧붙였다. 투자은행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업자본 계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열사의 이익실현이 공정한 기업평가보다 앞설 수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금산분리 확대가 아닌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를 마련해 투자은행의 독립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보비대칭성을 해결된 자본시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적극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대부분의 구조조정이 은행 및 법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강 교수는 “자본시장 구조조정 하위 부문들이 미비된 부분이 없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동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주주권을 강화하는 법제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