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금융회사들이 기업들과 어떤 수준으로 관계를 맺으며 거리를 둘 것인지 모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활용하는 금융으로 전환해야 위험 관리와 거래가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고리를 끊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화이트페이퍼가 20일 오후 2시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창간 1주년 세미나에서 모색한 내용들이다.
■ 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한 금융으로 발전해야
‘한국 금융 본연의 역할과 과제-기업 창업에서 구조조정까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장윤영 화이트페이퍼 대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구조조정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있는 한국경제의 작금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과 대안이 마련하는 토론이 오갔으면 한다”고 기대했고 참석자들은 심도 높은 발표와 토론으로 화답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산업은 투자와 자본배분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거래와 관리까지 가능한 실물경제 지원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 관리에 있어서는 정보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며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국내 자본시장은 정보비대칭을 해결할만한 금융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강 교수는 “예를 들어 A대기업이 부품기업과 M&A를 추진하면서 다른 기업이 지배하는 증권사에 주관사를 맡길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꽃인 투자은행 등이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산업자본과 자본시장은 멀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정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현재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채권자 입장과 기업의 이윤이 자신의 이윤으로 직결되는 주주의 입장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은행이 금융당국을 통해 받는 감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 주주가 받는 그것(감시)과 차이가 크다”라고 답했다.
■ 금융사 지분 소유가 금융자본 축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구본성 금융연구원 박사가 위험자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주식의 장기보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 리스크를 감당하는 자본에 대한 적극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자본시장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의 완충력이다. 적극적인 자본의 실물경제 변화에 대한 협력과 비용 부담에 대한 양해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구 박사는 세부 과제로 소유와 지배가 일치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와 지배가 분리돼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규제를 크게 완화해 금융사들이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기업구조조정에서 정책금융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PEF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이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