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일부터, 전세대출 31일부터
10억 이하 아담대·보증부 전세계약 대상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9일부터, 전세대출은 이달 31일부터 낮은 금리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말까지 총 10만5696명(총 이동규모는 2조3778억원)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연간 기준 총 이자절감액은 약 508억원이다. 또한, 신용점수가 평균 35점(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이달 9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을 보면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래 전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날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점검했다. 이후,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으로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시스템의 준비 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금융결제원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데 특히 의의가 있다"며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들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 여건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 금융권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5월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대환 절차가 더욱 복잡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간편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한 결과"라며 "정부도 앞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상생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결제원 등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된 금융상품인 만큼, 특히 참여기관들이 서비스 운영 초기에 혼잡 등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신용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이나 시스템 특이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점검회의에 참석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와 핀다 이혜민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금융 데이터 공유 확대등핀테크·금융회사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 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