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장 불러모은 김주현·이복현 "소상공인 금리 낮추고, 자금공급 소홀함 없도록"
17개 은행장 불러모은 김주현·이복현 "소상공인 금리 낮추고, 자금공급 소홀함 없도록"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1.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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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 상생금융 논의 속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권 (상생금융)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장들이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5대 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해 총 17곳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은행업계 분들이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이 단지 안정적 직장 이미지를 넘어 은행 임직원분들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준다는 은행이라는 인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분들이라는 인식을 국민 여러분께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개정 추진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은행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또한 이날 김 위원장은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난주 지주회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 관련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를 버텨온 자영업자의 자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길이자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 제한 등에 따라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인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한 "현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쉽게도 우리 정부 출범시 세계최고 수준까지 증가해 있었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소득 창출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환능력 내에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바람을 말하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했다.
 
이 원장은 우선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준비중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만큼 내실있는 방안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이 원장은 또한 "고금리 지속으로 최근 서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장들이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짚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등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은행권도 종합대응방안 착실한 이행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피해구제 힘 싣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등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준법감시 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 등 조직운영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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