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운송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명령서를 교부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 173명에게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운송사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 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사를 상대로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업무개시 명령이 발부된 업체의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는지도 확인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금지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상 운송을 임시 허가했다.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도 항만과 정유사에 추가로 투입했다.
업무개시 명령 발동으로 시멘트 출하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출하량은 4만5000톤으로 지난달 29일 2만1000톤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평소 출햐량인 20만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출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평시 대비 78%까지 회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