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봉합한 韓日, 금주 수출규제 협의 개시할 듯
지소미아 봉합한 韓日, 금주 수출규제 협의 개시할 듯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2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라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된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국 간 직접 협상이기 때문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