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로 통화정책 펼치는 데는 한계... 지금은 완화해야'
한은 '기준금리로 통화정책 펼치는 데는 한계... 지금은 완화해야'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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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제 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은 측의 입장이다.

한은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제약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소득불균형 심화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의 지연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안정 우려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경기 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및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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