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결국 원칙을 고수했다. 금호타이어와 한국GM 구조조정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동조선을 법정관리 신청하기로 했다.
STX조선에는 자력 생존의 기회를 주되, 자구 노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와 한국GM 문제 역시 정부가 원칙론에 입각해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을 끝까지 반대하면 법정관리가 예고된다.
한국GM의 경우 실사를 통해 원가구조를 확인한 후, GM이 제시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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