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대보증 폐지 의사를 밝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해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한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기업을 위해 특례상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심사방식이나 제출서류도 달라지는 만큼 이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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