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회의'에서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안건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 재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지원계정 신설, 5년 내 최대 5000억원 보증공급,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통한 사회투자펀드 연내 300억원 규모 조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도록 법안 개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은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 지원에 나선다. M&A(인수·합병), 회사분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의 규모 확장 기회도 늘려나간다.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IB(투자은행)와 중기특화 증권사를 육성해 모험자본 중개 플레이어를 양성할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신임 위원장으로 윤석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