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기획재정부의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 방안 보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6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과세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듣고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원천 징수제라는 보완으로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증권사의 의견을 모아 금투협은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외국인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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