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위축지역인가 투자위험지역인가'... 설익은 대책에 우는 지방 부동산
'청약위축지역인가 투자위험지역인가'... 설익은 대책에 우는 지방 부동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3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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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위축지역 지정 시 '낙인 효과' 우려... 투자매력도 급감할 것
▲ 지난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에 대해 “청약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언급하면서 지방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 정작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지역은 오히려 낙인효과만 발생해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에 대해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약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하락한 지역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이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합심해 부동산 위축지역 관리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다.

■ 강남 겨냥한 화살에 애꿎은 지방 부동산만 피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권 투기차단 및 재건축 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강남쏠림’을 부추겼다.

정부가 쏟아낸 규제책에 되려 맷집이 약한 지방 부동산만 직격탄을 맞았다. 이미 공급물량이 많은 예정된 상태에서 각종 규제책이 더해져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침체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1.48% 올랐으며, 서울은 3.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1.62%), 울산(-1.08%), 충남(-0.53%), 충북(-0.36%), 경북(-0.90%) 등은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7330채로 4개월 연속 늘고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새 15.9%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9.5%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60.0%) 전북(33.6%), 광주(18.8%), 경남(16.5%), 충북(12.7%) 순으로 악성미분양이 증가했다.

올해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도 ‘물량폭탄’이 예고된 데다가 DTI와 DSR 등의 대출규제로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청약위축지역은 투자위험지역?.. 실효성에 의문

정부가 청약위축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지방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실수요자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학군, 교통인프라, 업무 및 편의시설 등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위축지역'이라는 타이틀은 해당 지역의 주홍글씨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정부 발표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차갑다. 한 네티즌은 "청약위축지역은 곧 투자위험지역이 아니냐"며 조롱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동산 투자는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심리를 다 꺼릴 것"이라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를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달 6일 접수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 ‘김현미 장관님 사퇴하세요’에는 이날 오후 기준 7666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 청원 글에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강남구와 분당구는 폭등시키고 그 외는 폭락해버린 초양극화 사태에 책임집시다"라고 비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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