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과열 현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 비이성적 투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합리적 규제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등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음성적 거래나 해외 유출 등을 감안해 정부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가상화폐 규제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열린 미팅 자리를 통해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지 정부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가장 큰 시장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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