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 가운데 700조원의 20%에 달하는 규모가 역외 탈세나 비자금을 위한 조세회피처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는 모두 127개국 4만141명이었고 이 가운데 5명 중 1명 꼴인 20.5%(8253명)는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모두 62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투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순서대로 케이만군도(2682명), 룩셈부르크(1742명), 버진아일랜드(940명), 싱가포르(689명), 말레이시아(650명), 스위스(403명), 버뮤다(305명), 바하마(133명), 저지(130명), 건지(104명) 등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02조1271억원)과 채권(33조7천852억원)은 총 135조8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19.3%였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만큼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의 국내 투자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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