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1년8개월간 100조 육박...정동영 “후분양” 촉구
분양권 전매, 1년8개월간 100조 육박...정동영 “후분양” 촉구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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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매 단속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줄지 않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분양권 전매 거래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동영 의원은 선분양제 폐단의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금액이 100조원에 달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매 거래금액은 해마다 급증했다. ▲2013년 21조6700억원 ▲2014년 31조7100억원 ▲2015년 45조4200억원 ▲2016년 56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조7천900억원을 기록해 역시 작년 액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분양권 거래금액은 경기도가 13조580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과 부산이 각 5조4600억원, 3조75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액은 7억1000만원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선분양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미리 사들이고 되파는 거래가 성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인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다는 방증"이라며 "후분양제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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