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에게 제공한 보증료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HUG의 우수고객 선정 기준 등이 대기업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보증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대기업 보증 수수료 할인 금액이 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할인액 887억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할인금액은 348억원으로 집계됐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금액은 108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HUG는 높은 실적을 기록한 우수고객과 장기간 보증 서비스를 이용한 기여고객에 대해 보증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고객의 경우 기본 자격이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총계 400억원 이상 및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어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실적 역시 최근 10년 이내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업용 승인실적이 2000가구이상이어야 한다.
기여고객의 경우에는 HUG와 거래 기간이 최소 17년 이상, 보증료 기여율 0.01% 이상이 돼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우수고객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촉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견줬을 때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에게도 보증료 할인 등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최근 5년간 총 67억원의 할인을 받은 대우건설로 꼽혔다. 이어 롯데건설이 54억원, 부영주택이 52억원의 할인받은 것으로 집계되며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