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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사범 5만명..."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촉구

김예솔 인턴기자lyskim@whitepaperl승인2017.10.12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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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투기사범은 5만명에 이르고 탈루 추징세액이 3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사범이 5만명에 이르고 탈루 추징세액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세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적발된 투기사범은 5만2210명이며 추징세액은 3200억원이었다.

부동산 투기사범은 주춤하다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1만623명에서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을 기점으로, 2015년 1만1477명, 작년 1만49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연평균 1만442명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투기를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예솔 인턴기자  yskim@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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