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인원이 하루 평균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부과한 추징세(형벌적 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가 3090억원에 달했다.
2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세청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4만7855명이 적발됐다. 한해 평균 8755명, 5년간 하루 평균 23.98명이 적발된 셈이다.
투기사범에 대한 추징세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7년~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3090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이 기간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투기 및 양도세 탈루 신고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8.4%(1795건)에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의적인 미납(탈루)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동안 78.7% 증가했다.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새 421.7% 증가했다.
김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단속을 해 투기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도높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