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금융감독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 측은 21일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이 내부 통제에 미흡했고, 막강한 지위를 누리면서 재원이 넘쳐나 인건비를 마음대로 올리는 등 비용 관리에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방만경영, 부당거래, 채용 비리 등을 발표했다.
■ "금감원 예산 1년간 410억원 증가, 금융위 통제 느슨"
먼저 금감원의 방만한 재정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 수입 예산은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이유 없이 무려 410억원(12.6%)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 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담금, 운용계획서, 보고서 등 재무적인 사항을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율 변동사항과 재무 운용보고서에 대해 기재부 통제를 받게 하면 지금처럼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할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인건비도 마음대로... 상위 직급 45% 달한 이유
금감원의 과도한 인력운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을 감축하지 않아 올해 3월 기준 1~3급 직급이 45%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이나 정부부처는 예산 및 정원 통제를 받는데 금감원은 감독 받는 기관의 재원을 부담하는 형편이라 재원이 쌓일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인건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고위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금융 감독기관이 부당 채용 및 차명 주식거래도
금융투자업계의 부당 채용과 부당 주식 거래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에서 오히려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미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알면서 안했다기 보다는 내부통제가 안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타인명의 계좌이용, 매매내역 미신고, 미공지, 비상장주식 미신고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직원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지난 2013~2016년 동안 7244회에 걸쳐 735억원 어치의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했다.
감사원 측은 금감원의 규모와 세력이 커지면서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었지 감독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1999년 특수법인 형태로 출범한 이후, 조직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면서 금융시장에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