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나침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란 속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주의 추이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 여가 지났다. 부동산 수요 억제, 가격 안정,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실수요 주거 복지 개선이 골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이나 주택경기 안정보다 먼저 찾아온 불청객이 있다. 건설업 주가 급락이다.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람보다 건설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더 타격을 받았다.
지난 3개월간 동부건설은 24% 급락했고, 두산중공업은 24% 폭락했다. 현대건설도 14% 떨어졌다. 한국토지신탁은 8% 하락했다.
증권업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건설업 전망이 내년까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내놓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극약처방이 적어도 내년까지 국내 건설사에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물론, 새 정부 정책에 환호하는 국민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이 그렇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부작용과 선의의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건설주 투자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직격탄을 받았다. 건설업과 그 종사자도 해당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도 서민을 비롯한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제외하더라도 말이다.
미국의 재닛옐런 의장은 시장의 파급 효과나 충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한 나라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깜짝쇼는 오래가지 못한다. 너무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