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고위험직종의 보험 가입 회피를 막기 위해 보험사는 정확한 위험도 평가 통계를 공유하고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 "손해율 높지 않아도 고위험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된 '고위험직종 보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이 높지 않아도 고위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같은 해결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은 고위험 종업원에 대한 단체보험을 확대하고,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책성 보험가입을 지원해야 하며 소방관 이후 다른 직업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회와 당국은 소방공무원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별도의 전용보험 개발 판매를 위해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별도의 심사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무상 발생하는 고위험 부분은 정부가 보험료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 26개 중 19개 회사가 고위험직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6개 회사가 사망보험을 거절하고 있다. 이같은 직업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소방관, 환경미화원, 이륜차를 운전하는 택배원 등이 포함된다.
■ "해외, 고위험 전문 보험사도 존재...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
물론 현재 해외 민영보험사 가운데도 국내처럼 고위험직종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고 있지만, 해외에는 전문보험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를 띠는 점이 다르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개인이 선택한 직무인데 왜 이것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접근에서만 하면 해결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자리를 함께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히 소방관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뛰어드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이기에 국가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보험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에서 공공성만을 강조할 수만은 없지만 보험산업이 사회 소외계층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