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현실화까진 '진통'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현실화까진 '진통'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8.1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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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 반대...예비급여 우선순위 의견충돌 가능성"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지만 현실화되기 힘든 점이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과잉진료가 줄어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할 보험료가 적어져 긍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바뀌게 되면 당장 수입이 주는 의료기관의 반대에 부딪허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관측된다.

■ 정부, 국민 의료비 부담 낮추고 건강보험 대폭 지원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미용이나 성형 등 명백한 제외 대상만 빼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인실 입원료와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중증 치매 환자는 1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필요한 30조 6000억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에서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 "과잉진료 줄고 보험사 입장도 긍정적 vs 의료계 반대로 현실화 우려"

이에 대해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지급 영역이 넓어지니 국민 입장에서도 좋고 보험업계의 지급보험 관리에서도 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차지하는 비중이 68% 육박하므로, 지급보험 관리가 안돼 결국은 손해율 관리가 안되던 것이 그간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급보험이 차지하는 비급여 수가가 자율적이어서 과잉진료가 발생해왔는데 이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성희 실장은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바뀌게 되고 정부가 수가도 확정하게 되면 과잉진료도 모니터링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보험료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업계의 반대에 따라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며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논의될 부분이 상당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안에 따르면) 예비 급여가 3800개 정도로 돼 있지만 하부로 가면 더 많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며 "예비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간 의견충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예비급여가 되고 수가를 현실화하면 당장 벌어들이는 수입이 달라져서 크게 반대할 우려가 크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과거에도 이런 늘리겠다는 발표가 실제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다른 의료 부문의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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