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급속한 고령화를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적극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하계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위험)로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경제 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축적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최근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하는 2.8-2.9%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2.2%로 전망했으며 2050년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생산성 개선,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으로 청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회복, 여성고용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개선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시장규제 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주택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 소득여건을 조성하고 소득불균형을 축소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