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세 오른다... 에너지정책 변화 시동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세 오른다... 에너지정책 변화 시동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7.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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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원전 축소 등 에너지 정책변화에 따라 산업용 전기세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에너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편 작업은 내년 '경(輕)부하 요금' 할인 폭부터 줄일 방침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는 전력 수요가 많은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높은 요금을 받고, 심야나 주말처럼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에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부하 요금 할인 폭을 줄이는 만큼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후 정부는 2019년까지 주택용을 포함해 단계적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르면 2020년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지만 원전 축소 등으로 장기적인 주택용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로 확대한다. 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4호기 등 6기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했다. 이번 발표에서 빠진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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