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과연봉제 폐기를 둘러싸고 공기업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1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합의한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장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서열에 따라 모두 같은 비율로 월급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주는 제도다. 보통 전체 연봉의 30%가량의 성과급 액수에 등급을 나눠 최고와 최저 간 두 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한다.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던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력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19곳 중 노조의 반대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이 48곳이고, 그중 30여 곳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며 반대하는 중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 역시 전 직원이 기본 월봉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으며 올해부터 적극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여러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할 것에 대비해 ‘직무급제’ 등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직무급제는 직원 직무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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