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부실기업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시장 친화적 상시 체제로 개편해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를 지원한다.
더불어 매각 가격을 조정하는 장치도 마련해 은행들이 구조조정 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행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자본시장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기업 매각과,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채권은행들이 내놓은 부실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모자(母子)형 펀드로 기본 구조를 설계해 모펀드가 자펀드 약정액의 50% 이내에서 매칭 출자(공동자금 출자)하도록 한다.
모펀드는 독립적인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을 운용사(GP)로 선정했다. 구조조정 전문기관인 유암코(UAMCO)와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하 LP)의 출자 약정으로 1조원 규모(캐피탈콜 방식)로 펀드를 우선 조성한다. 이후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자(2조5000억원), 연기금과 시중은행 등 민간 투자자 참여로 5년 안에 모두 4조원 규모의 모펀드를 설정할 계획이다.
자펀드는 구조조정 대상 개별기업(프로젝트 펀드)이나 업종별(블라인드 펀드) 매칭 출자 구조로 4조원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총 8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 규모는 지난해 말 채권은행 보유 구조조정 채권(17조6000억원)에 워크아웃 중단율(41.6%)이 고려됐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저가 매각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고 매각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채권은행과 매수자의 가격에 대해 의견이 갈리며 유찰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앞으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삼아 은행 매각 담당자의 면책을 가능토록 한다. 유찰 등 매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명확히 규정한다. 가격 등 이견이 있으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선다. 조정위는 적정 매각가격을 자체 산정해 준거가격(레퍼런스 프라이스)을 제시한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 매각된 부실기업은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한도성 여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올 상반기 안에 총 1조6000억원 한도로 산은·수은의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매수자(펀드)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시중은행 여신을 보증해 주는 구조다.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기반을 강화하면 채권은행들은 선제적 부실기업 정리로 건전성이 강화된다. 더불어 부실기업은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빠른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