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장치 도입, 보험료 인하' 벌써부터 논란
'자율주행장치 도입, 보험료 인하' 벌써부터 논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4.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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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례 적어 이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낮춰야"
▲ 안전운행 장치 도입 따른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보험업계가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자율주행차 기술 도입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화재보험료가 낮아져야 한다"고 발언해 업계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품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자율주행차 사례가 적고, 자율주행차 사고가 보험으로 연결될지, 제조사 문제와 직결될지 불투명해서다.

반면 보험료 산정방식에 비춰봤을 때, 사고 위험 가능성이 감소하는 데에 따라 보험료는 낮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 자율주행장치 도입, 자동차 사고 위험 25% 줄여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보험업계도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는 국가에서 안전 장치 기술로 사고 위험이 낮아지는데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요지는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1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동긴급제동장치 사고예방 효과 분석결과' 보고서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방추돌사고를 약 25%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보험업계 "아직 시기상조, 자율주행차 분류 '불명확'"

하지만 아직 보험업계는 비용을 낮춘 화재 보험상품 도입을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자동긴급비상장치를 도입한 사례나,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지극히 적다"며 "통계데이터나 모수가 적어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세월이 좀 흘러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도입은 보험업계가 다뤄야 할 사항일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기계가 프로그밍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동차 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내세울지, 제조물배상책임으로 분류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해서 법, 보험상품 종류, 윤리 문제가 모두 엮여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어서 업계에서도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 전문가, 중장기 화재보험료 '낮춰야'

전문가 역시도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보험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위험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인가"라며 "사고위험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낮아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차차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 보험료 할인 상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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