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국민연금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국민연금 손에 달렸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섰다. 두 국책은행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을 똑같이 부담해 총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신규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여기엔 대우조선해양의 실망스러운 수주실적이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115억달러 가량을 벌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실제 수주실적은 15억4000만달러에 그친 것이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내년까지 부족자금이 5조원 이상이라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없으면 정상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가운데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3900억여원을 가지고 있다. 발행 잔액의 30%에 달해 채무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 특히 다음달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의 회사채 중 4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신규자금지원이 채권단 합의가 전제되야 하는 만큼 관련자들의 관심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 정치·금융권, ‘살려야한다’ 한 목소리
이에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국민연금 설득에 나섰다. 경제부총리, 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30일 산업은행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석균 산은 기업구조조정1실장과 김형준 수은 기업구조혁신실장이 참석했다. 국책은행의 실무 수장들을 면담에 급파하면서 국민연금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는 평이다.
면담에서 국민연금은 분식회계 관련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과 함께 출자 전환 및 채무재조정의 정당성,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과 관련한 제반 자료를 요청하고 연관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채무재조정에 동의) 못하면 P플랜을 가야한다“며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한다고 밝힌 것이다.
■ '또 국민 혈세냐'... 깊어가는 국민연금의 고민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계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채권단 합의가 결렬되면 P플랜(Pre-Packaged Plan)이 실행된다. 기업회생시스템으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합의에 집중하고 실패 시에는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법정관리가 이뤄지면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들은 모두 회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관련 자료와 답변 내용을 살펴본 후 다음달 17-18일에 열릴 사채권자 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