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애플리캐이션 제공업체 구글과 애플이 처음으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받는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앱마켓 분야가 추가되어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갤럭시앱스 등 4개 사업자가 평가를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실적이나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2013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4번째다.
지난해 5개 서비스 분야의 25개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네이트 등 포털사업자 4곳의 경우 2016년에 시범평가를 받았고 올해부터는 본평가 대상이 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등 5개 대분류에 대한 세부적 평가 지침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해 6~10월에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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