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호무역주가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으로 내수가 둔화되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꿔야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국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에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내수 부문과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의 규제도 느슨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생산성이 낮은 내수 부문과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의 혁신과 규제 완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신산업에서 새로운 시도가 활발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전환기에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와 리스크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재정을 최대한으로 확장운용하고 소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 위험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커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