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자영업자 대출 분석에 들어간다.
9일 금감원은 최근 은행감독국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꾸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탓이다.
명확한 통계도 없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재산정해보니 지난해 9월 말 기준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자영업자 대출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은행권 자료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면밀히 들여다본 뒤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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