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고령화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어 국내 통화정책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비중이 15.4% 이하인 국가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가계는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 이자부담 때문에 대출도 줄이며 가계 부채 규모는 축소된다.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의 상대적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전반적으로 주가는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통화정책으로 예상이 가능한 파급효과다.
반면 고령화 비중이 이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가계지출과 주가, 가계부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정책이 상정해왔던 금융시장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가 효과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 이자율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 자산시장 투자액 및 부채 조정 등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안에 통화정책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엔(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고,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폭이 넓은 단기이자율 조정의 유효성이 클 수 있어 통화정책 시행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 노동시장 개혁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시장이 노령층 소득 보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금형 금융상품의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무역수지 적자 전환 시 안정적으로 경상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소득수지 흑자기반 구축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