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 페이퍼=박소현 기자] 정부가 민간에 분산된 상업용 부동산의 정보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 한다. 올해 말까지 공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한국감정원을 통한 통합관리도 검토할 계획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전체 건물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연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이 국내 자산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관리와 활용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부문인 감정원의 임대사례 조사를 제외하고 개별 민간업체들이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방법과 항목이 민간별로 상이해 정보의 차이가 크고 활용수준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투자와 창업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활용할 신뢰성 높은 시장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보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 빌딩협회 소속 회원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민간업체와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업용 부동산의 일부 정보를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는 감정원이 관련 정보의 운영주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민간업체와 협의 하에 공공이 정보관리를 주도하고 이후 운영주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감정원이 운영주체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말을 아꼈다. 감정원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의 정보관리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정보관리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자체 관리하던 민간 업체의 반응도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공공기관이 정보를 종합 관리할 실익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민간업체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논의해 볼만 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