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기자]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움직임이 보이면서 해당 은행 노조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매년 1월 말에 향후 1년간 정부가 관리할 공공기관을 지정한다.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해지는데 공기업은 가장 강한 정부의 통제를 받고 기타 공공기관은 가장 낮은 수준의 감시를 받는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이다. 공기업으로 상향 지정될 경우 두 국책은행은 기재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부터 물론 집행지침까지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사실상 산은과 기은의 관리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낙하산 자리 만들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경영이 필수"라고 설명하며 이어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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