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문제과 공공요금 등 인한 민생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지난달 8일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재정정책 확대, 2017년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달러화 강세, 미 금리상승 추세와 동반해 외환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태다.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 AI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중심으로는 민생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아래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물가 안정, 피해업체 지원 등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도 구성한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비축물량의 공급을 확대하고 선물세트도 할인판매 한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1월부터 매수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확대 44조로 전년보다 3조원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