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정수연 기자] 올 여름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오는 12월부터 완화된다. 기존 6단계 11.7배에 달했던 누진율은 3단계 3배 이하 수준으로 조정된다.
15일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TF 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누진제에 완화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2월1일부터 새로 바뀐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 때까지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해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된 누진제 개편안의 골자는 누진구간과 누진율 축소하는 것이다. 기존 6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율도 3배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누진율에 대한 최종결정은 정부에서 한다. TF에서 정부는 누진율 3배를, 의원들은 3배 이하를 주장했다.
또한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은 한국전력이 감내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한전이 고공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누진제 완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당정 TF는 교육용 요금체계 수정과 에너지빈곤층, 다자녀, 노약자 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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