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인상 비자카드'에 카드사, 줄줄이 공정위 제소...효과는 의문
'수수료인상 비자카드'에 카드사, 줄줄이 공정위 제소...효과는 의문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1.0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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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공정위에 비자카드를 제소했지만 그 후 다른 대응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카드사들이 비자카드 '갑질'에 반발하고 있으나 공동대책 마련은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는 차례로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BC카드를 시작으로 이번주 초까지 모든 카드사가 제소를 마친다.

지난 5월 비자카드가 한국에서만 카드사에 해외결제수수료를 기존의 1%에서 1.1%로 인상한다는 통보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를 그대로 따라야하는 것은 갑질이라는 주장을 폈다.

쟁점은 비자의 통보만으로 카드사가 수용해야 하는 비자카드의 국제운영규정의 공정성 여부다. 카드사는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협상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자카드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복되는 비자의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 카드사은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통상 마찰로 번질 위험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BC카드가 비자카드를 제소했을 당시도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BC카드의 취하로 막을 내렸다. 이로 인해 BC카드는 지금도 비자카드에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월 5만달러 내고 있다.

이번 제소를 통해 카드사들은 불공정한 계약이 수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카드사들의 공동 대응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전히 비자카드에 의존하는 구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갑질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의존도를 줄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카드사들은 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비자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책을 짜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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