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소득과 고령화율을 고려해 비교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도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15.5%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다.
일본(230%), 프랑스(120.8%), 영국(112.8%), 미국(113.6%), 독일(78.7%)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채무 건전성은 준수한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고령화율을 거친 다른 나라의 당시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다.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 도달 시점 당시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독일 45.5%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영국(53.4%), 일본(64.6%), 프랑스(66.6%), 미국(71.2%) 모두 현재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통상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수준도 증가한다. 따라서 고령화율에 따라 국가채무 비중도 달라진다. 고령화율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개채무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에 2018년경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구해보면 우리나라는 40.9%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 각각 1979년과 1972년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32.6%, 36.8%다. 영국(1976년·50.5%), 일본(1994년·80.1%)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점점 빨라지는 국가채무 증가율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 증가율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2010-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1.5%로 OECD 35개국 중 7번째였다.
이는 국가부채 위기를 겪은 포르투갈(9.2%), 스페인(7.2%), 그리스(5.5%), 이탈리아(3.5%)와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빠른 속도다.
우리 재정당국 역시 이 같은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재정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며 "재정당국은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