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권의 담보 대출 제한 조치가 내수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실 대출 예방차원에서 대출 총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과 이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영업자 대출
대부분 자영업자 대출은 담보대출이다. 신용평가가 어려워 담보대출로만 이뤄지는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 대출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개인 대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에 집중하면서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상반기 289조원이다. 1년 전보다 36조원이 불어났다.
은행에서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중 신규 대출 비중은 2012년 34.5%에서 지난해 43.3%로 증가했다.
자영업의 경우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편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7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올 상반기 2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커졌다.
P2P대출 시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은 환영받는 손님이다. 지난달 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 플랫폼 펀다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누적 대출 연결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출 1회 당 평균 금리는 연 10.60%, 평균 대출액은 6304만원으로 조사됐다.
■ 내수침체로 어려워진 자영업... 빚은 대폭 늘어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수는 지난달보다 줄어든 상태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수는 57만여명이 줄었다. 자영업자수는 주는데 비해 자영업자 규모는 대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대출자 1인당 지고 있는 빚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졌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19.0%에서 작년 19.5%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01.3%에서 206%로 증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2015년 3월 말 28.9%로 조사됐다. 2012년 3월 말 21.9%에서 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DSR이 높아졌다는 것은 곧 빚을 갚는데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폐업수순을 밟은 자영업자는 8만 9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경기민간 업종인 꽃집, 고급일식집, 한정식집등에서 법인카드 사용량이 줄면서 매출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속으로 감소하던 자영업자수는 지난달 8만 6000명이나 급증했다. 2012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직장을 잃을 위험에 놓인 사람들 대폭 늘었다. 이와 함께 실업률은 11년만에 최고치인 3.6%를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9.4%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갑자기 자영업으로 몰린 것은 고용불황과 해운·조선 구조조정 바람으로 떠밀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자영업 부채… 관리와 함께 고용난 해소도 중요해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창업 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성장과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운영자금으로 대출 규모를 늘릴 상황이 예상된다.
자영업자가 늘어날수록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늘어날 것이며 이와 함께 개인들이 지게 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 까지 가중되거나 담보물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며 자영업 대출에서 부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위험성이 크다.
자영업 대출 관리도 시급하지만 자영업시장으로 어쩔 수없이 내몰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