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저소득층의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6.6배 빨라 지난 3년 간 수입증가액보다 빚 증가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 가구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증가액 대부분이 빚 갚는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448만원이다. 이 가운데 79.4%인 356만원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증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했다.
지난 3년간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79만원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83만원 늘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빨라 소득증가분을 모두 빚 갚는데 써도 부족해진 것이다.
소득 2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95%, 소득 3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61%을 빚 갚는데 사용했다. 소득 4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84%, 소득 5분위는 소득증가액의 77.5%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476만원에서 지난 해 3924만원으로 늘면서 12.8%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급증했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4.6배 빠른 것이다.
각 소득분위 중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원리금 상환액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6.6배 빠른 속도를 보였다. 소득 2분위는 5.8배, 소득 4분위는 5.0배, 소득 5분위 4.5배, 소득 3분위는 3.7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해 정부의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날 것“이라며 ”한계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