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금 시장, '위험자산 비중 70%' 규제 완화해야"
"한국 퇴직연금 시장, '위험자산 비중 70%' 규제 완화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9.2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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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 연금운용 세미나
▲ 한국형 퇴직연금 시장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위험자산 비중을 더 높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형 퇴직연금 시장은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고, 선진국은 기금형이 대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해 2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연금자산 운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말이다.

이날 세미나의 골자는 노후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TDF(타겟트레이드펀드)에 더 적극으로 가입하고 위험자산 70% 비중 규제를 10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TDF란 퇴직연금 운용사가 자체투자전략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등에 자산을 투자하는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 "선진국서 활성화된 TDF, 퇴직연금 기금형 과도기에 인기끌 것"

미국에선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TDF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 TDF는 가입자 나이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가입자 비중은 8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자산운용이 올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에 자동으로 가입하는 식으로, 기금형으로 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을 40%에서 70%로 올렸다. 그러나 TDF에 더 활발히 가입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비중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퇴직연금 중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TDF 등을 가입하도록 장려해야 할까?

성주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 절벽, 자식 교육 등의 이유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노후 대비가 취약한 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70%와 대비했을 때 한국은 연금소득대체율이 50%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금소득대체율이란 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선진국이 지향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비해 지극히 낮다. OECD 선진연기금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9% 수준인 반면 한국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기금형이 대세지만 한국은 아직 원금보장형 계약형 퇴직연금 비중이 높다. 

■ 노후 설계 취약한 한국 "OECD 대비 퇴직연금 비율 20%↓, 수익률 6%↓"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올해 7월 시행한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여 운영하는 연금으로, 특정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통째로 맡기는 기존 계약형과 달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퇴직연금 시장에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판매에 중점을 뒀던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연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내는 주체인 자산운용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퇴직연금을 운용할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성 교수는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계약형 퇴직연금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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