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국민의 세명 중 두명 꼴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인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또는 도입 반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선행 61%, 도입 반대 13%)’가 74%로, 긍정적 의견인 ‘정부·사용자 주도 신속한 도입(14.3%)’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의견에도 62.9%가 공감을 표시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5.3%, 전혀 비공감 8.1%)’는 응답(23.4%)보다 2배 이상 높다.
정부가 주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급여규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보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견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7.3%,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는 응답 19.9%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나 부실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을 지목했다. 응답자의 70.5%는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직원들의 19.2%는 태만이나 낮은 업무성과가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65.8%에 달했다.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공기관에 확대·도입하면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해 일반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64.3%로 높았다. 개인별 성과연봉제가 건전한 조직문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63.1%였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물론, 성과연봉제 자체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강압적인 일방통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1%)과 스마트앱(59%)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
한편 금융노조는 20일 11시 총파업 돌입 최종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