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상호금융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한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의 생계비 동원처가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상호금융권의 대출액을 줄이기 위해 담보인정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담보 인정비율은 현행 50~80%에서 40~70%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산항목·수준도 축소키로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자들이 상호금융으로 몰려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상호금융은 전국단위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을 말하며 대출금리가 다른 2금융기관보다 낮고 담보 인정비율이 높아 주로 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영세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대출을 받는다.
29일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11.2%인데 비해 상호금융인 농협·수협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3.81%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2.96%로 상호금융권과 1~1.6%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자영업자들은 이 대출금을 실상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계부채 총액을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해 1500조원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A 상호금융사 관계자 역시 “자영업자 대출에는 가계의 생계 목적으로 빌린 돈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취약 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야 한다고 강조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급증하는 가계빚에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잇돌 중금리대출(6~10%) 취급기관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3%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던 상호금융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