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서 두마리 토끼 잡을 방안 거론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고 주택시장도 안정시키려면 정부, 건설사, 금융사의 삼각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공급을 조절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사는 각각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적인 공급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수요 대비 공급량 증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 또한 "급증한 주택공급량을 소화하기 위해 주택사업자 스스로 밀어내기식 분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기준을 강화한 조치가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임진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주택시장 둔화가 가계 부채 증가세를 낮춘 것은 사실이나 금융회사 대출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주택시장 둔화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대출 기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주택 금융과 주택 매매는 상호의존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KID 송인호 연구위원 역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주택시장 호조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계 부채의 지나친 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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