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에 대한 금융제재 등이 포함됐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대해 “금번 결의에서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역설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다. 여기에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에서는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하는 등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북한산 물품이 제 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남북간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것.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해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