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보수와 진보 양쪽 전문가 모두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며 정부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과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곳이다. 김광두 연구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경제공약을 함께 설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수·진보 학계 인사들은 가계부채를 경제 ‘뇌관’ 으로 지목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 김동원 “정부 착시효과로 국민 호도..부채주도 성장 환상 깨야”
보수 측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 대해 착시효과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가계대출이 급증하는데 건전성이 개선된 이유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로 차입자의 유지비용이 삭감된 결과"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조짐이 나타나 관리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일갈했다.
그는 위기 조심으로 △(세금 등 사회분담금 제외시)OECD국가 중 소득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1위 △전체 부채 가구의 10.3%가 위험가구라는 점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점 △자영업자 대출이 500조원을 넘는 점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지난 2010년 16.1%에서 2015년 24.2%로 높아진 점 △고금리 기타 금융사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점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대출이 66.2%로 금리 인상시 저소득층이 변동금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김동원 교수는 부채 주도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등 빚으로 경기 성장을 촉진했다”며 “올해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채 거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 김남근 “고령층 등 신빈곤층 발생 우려..규제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진보 측 발제자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김 교수의 문제의식에 동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계빚으로 고령층과 청년층 등 신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채무조정제도 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DTI규제가 부동산 경기 조정 수단이 아닌 금융의 기본원리로 정착돼야 한다”며 “대출상품 구조를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계층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주택의 임의경매를 제한하는 '하우스푸어 가장파탄 금지법'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창업지원 등 종합적 지원정책을 위한 금융복지센터 운영 △중금리 서민금융기관 육성 등도 함께 주문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 외에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세 곳은 지난해 6월부터 진영논리를 뛰어 넘는 대안을 찾기 위해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달마다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