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탄돌리기 멈춰라..주담대 관리 후퇴할까 촉각
가계부채 폭탄돌리기 멈춰라..주담대 관리 후퇴할까 촉각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2.14 0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유예 기간·예외조항 여부 쟁점..전문가 가계·금융건전성 강화 주문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늘(14일) 발표된다.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하다 발표하는 것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세부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를 두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지 못하면 미 금리 인상의 충격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여신심사를 담보에서 채무상환능력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지방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이 안 돼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공언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교통부 등의 제동으로 대책 발표가 여러 번 연기됐다. 금융위는 “실무적 준비 부족”이라고 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기재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가계부채 억제가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최경환 장관 취임 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한 탓이다.  

◆ 부채증가 조절 부동산시장 연착륙 접점 찾아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조절에 무계를 두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접점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는 “금융위가 이미 예견된 시장 반응에 정책시행을 미루는 건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한 신호를 보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한 만큼 빨리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계건전성과 금융안정성 강화에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를 늘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유지해 금리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그 결과 가계부채가 제 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풍선효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를 멈춰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소득 등 대출자 상황따라 정교한 접근 필요”

우량 부채와 비우량 부채를 구분해 관리하는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를 소득분위와 용도별로 세분화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 총량만으로 막연히 위험성을 진단하기보다 소득분위에 따른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은 전세난에 밀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업계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우려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폭이 둔화돼 갑자기 DTI를 적용하면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며 “지방의 경우 연착륙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