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전문가들은 은행권을 둘러싼 성과연봉제 논란에 대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국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은행의 공적 기능 훼손 등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효과는 보지 못한 채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은행권 임금체계 개편 하려면 공공성 훼손 막고 단기업적주의 일방통행 경계해야
성과평가 도입은 은행의 공적 기능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영국 은행들은 성과연봉제 도입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영국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벌금을 지난해까지 약 67조원 지출했다. 은행 신뢰도도 하락해 자국 내 산업별 조사에서도 ‘꼴찌’를 했다. 이재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실적 만능주의 문화로 단기성과에 경도된 결과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며 “성과주의 도입시 경계해야 할 부문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은행의 공적기능 훼손을 막고 가치 중심 경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조직문화에 맞는 성과지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외 금융 환경 변화로 은행권의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해외 모델을 도입하기보다 노사 간 합의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한국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저히 준비해 투자은행(IB) 등 평가가 비교적 수월한 부문부터 성과연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금융권 한 고위 인사도 "정부가 성과주의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업무 특성과 개별직원의 동기부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기업 선정은 선거 앞둔 인기영합주의..공익 위한 공기업 역할 제고해야
성과연봉제가 유일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론하는 시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 많은 대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 성과급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다.
공공부문 전문가인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성과급제 역사를 보면 공정성, 객관성,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며 “세계추세도 성과주의를 축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성과주의를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피디아, 어도비 등 해외 유수 기업들이 부작용으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약탈식의 제로섬 보수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서다.
김 교수는 "연봉 설계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도 있는데 개인 성과급에만 목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금융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손쉬운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