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에 도사린 위험을 줄이려 은행권에 적용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보험권으로 확대한다. 내집연금 3종 세트도 새로 도입한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급증세 부작용 없이 연착륙 시키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리스크를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계ㆍ기업 부채 적극 관리 △금융시장ㆍ산업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올해 업무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권에 도입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한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상환능력 만큼 돈을 빌리게 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하반기부터 보험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한다.
내집연금 3종 세트도 도입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이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 확대에도 나선다. 정책 서민금융, 맞춤형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자활·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4조7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서민금융 상담인력도 확충한다.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서민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 기간도 42일서 21일로 단축한다.
그 밖에 기업 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 채권단과 유기적 협조로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